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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06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5월 임신육아교실 운영 안내 새글 고은비 2024/05/07
4062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단원음악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알림 새글 고은비 2024/05/07
4061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뮤지컬 ‘안녕? 빨강머리 앤’ 알림 새글 고은비 2024/05/07
4060 [서귀포시] 2024.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의신청 기간 알림 새글 고은비 2024/05/07
4059 [서귀포시]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공연 알림 고은비 2024/04/30
4058 [서귀포시] 5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4/04/30
4057 [서귀포시] 제10회 예래생태마을 사진 콘테스트 알림 고은비 2024/04/26
4056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Vive la vie(인생만세)’ 공연 알림 고은비 2024/04/26
4055 [서귀포시] 하영올레 ‘빛의 하영’ 야간걷기 상설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24/04/26
4054 [서귀포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알림 고은비 2024/04/25
4053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제주 작가 초대전 ‘풍경 앤 풍경’ 전시 알림 고은비 2024/04/25
4052 [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4/25
4051 [서귀포시] 제54회 지구의 날 기념 ‘환경나눔행사’ 알림 고은비 2024/04/25
4050 [서귀포시] 2024년 찾아가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신청 알림 고은비 2024/04/25
404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뮤지컬 수박수영장’ 공연 알림 고은비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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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이지훈 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주무관 이지훈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햇수로 9년이 지났다. 법이 시행된 2016년 당시 나는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접했다. 당시 사회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면접질문으로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각 조항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일명 ‘3-5-10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근절’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 의아한 마음에 이유를 찾아보니 청탁금지법이 지닌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보니, 이 ‘3-5-10 조항’은 지난 9년간 여러차례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행법은 ‘3-5-5’로 유지중이며 예외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