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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국노총제주,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의장 고승화)는 24일 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2007년도 정기대 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제주도지역본부 자문위원인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및 대의원 88명과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사에서 고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해소, 한국노총의 위상제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2006년도 사업보고과 결산 승인 및 2007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가 진행됐으며, 올해를 노동운동 정착의 원년으로 삼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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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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