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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의식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일선 읍면동 대민 현장분야 근무자에게 우선으로 주어지는 연수기회에 필자도 운좋게 참여하게 되어 2008년에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다.

각종 강연과 경험담으로 선배공직자와 각계 인사, 기업가로부터 일본의 선진화된 지방자치제도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때마다 느꼈던 감정은, 지나치게 일본을 모델화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사실 한일합방의 가슴아픈 질곡의 역사를 교육을 통해 내재화된 반일감정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자민당 독주체제에 머물러 있는 일본을 왜 그리 배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여행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은 평범한 존재들의 삶을 들여다 봄으로서 선입견을 없애고 보편적인 인간으로 친밀감, 무엇보다 무언가 다른 그들의 삶에게 배울거리를 찾아 온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깔끔하고 조용하던 방문지를 벗어나 모처럼 북적거리는 오사카의 도톰보리시가지를 견학하는데 단체조끼를 걸치신 할머니 할아버지 20여명이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들고 청소하시면서 여유롭게 걸어가시고 계셨다. 가이드분께 물었더니 저분들은 자원봉사자라고 했다. 더욱이 일본에는 저런 자원봉사단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단적으로, 작은 하천(河川)하나에만도 수십개의 마을봉사단체가 결성되어 끊임없는 모임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간다는 말이었다. 마침 구마모토 시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 물었다. 봉사단체에게 급식비, 보조금등이 지급되는지...... 그러나 빗자루와 쓰레받이 정도 지원될까 시청관계자는 웃으면서 - 마치 우리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 순수 자발적으로 결성된 봉사단체라고 했다.

선진화된 그들의 주인의식은 감동스러운 것이었다. 정말 풀뿌리라는 그 실체감을 본 듯 했다. 우리도민에게 그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실천, 지역을 사랑하는 그 의식만큼은 저 바람이라도 타고와서 널리 펴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다시 여기에 서서 생각해 본다, 선진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뉴제주 운동의 실천, 2010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기준보조을 전면 도입을 통한 보조금 부실집행방지 개선등 많은 노력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스스로의 자각을 통해서만이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의 진입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김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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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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