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빈부의 격차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귀결된다.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빈부의 격차는 벌어진다. 자본주의 병폐이다. 이를 보완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시책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복지는 소수 특수계층에 대한 인간적 삶의 본질적 문제이다. 우리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에게 보장되어야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말함이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의료,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계·주거비가 지급된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감안한 한시적 생계비지원과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에 참여케 하여 탈수급화를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전달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사업실패, 가정해체, 사회부적응, 알코올 중독 등 심신이 피폐되어 심연에 허우적대는 사회적 패배자들 말이다. 험난한 인생사에 찌든 어둠속의 하층민들. 부랑인과 노숙자가 그들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실제노숙인과 노숙이 우려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으나 가변적이다.

소수인 것 같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관리는 그리 녹록치 않다. 이들은 일반수급자나 시설에 수용된 부랑인과는 다른 복지수요자들이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밤이 되면 오일시장이나 공원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잔다. 식사는 하루 한번 무료급식으로 해결한다. 일일노동이라도 해서 몇 푼이 생기면 어김없이 음주를 한다. 항시 만취되어 몽롱한 상태다. 이들은 무질서한 생활과 결식, 과음으로 인해 수시병원으로 후송된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측은지심에 시린 마음 가누기 어렵다.

이들을 관리하는 희망 나눔 상담센터가 있다. 열악한 환경에 5명의 직원들이 이들의 소재를 항시 파악, 동태를 관리한다. 순찰 중 만취되어 거리에 쓰러진 부랑인이나 노숙자를 발견하면 그를 센터로 데려와 선도보호조치 한다. 식사와 목욕, 옷을 갈아입히고 음주에 대한 상담과 교화가 이어진다. 지적(知的)상태를 참작하여 시설에 입소시키는데, 시설규칙에 적응치 못하여 뛰쳐나오는 일이 다반사이다. 육지부에서 무작정 내도하여 방황하는 자는 잘 타일러 여객선을 태워 귀향시킨다. 귀가여비 돈 만원을 쥐어주면서.

이들은 만화책을 보거나 오름 트래킹을 하는 시간만이 만취상태에서 해방되어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들의 사고에 내일이란 없다. 이들은 자유분방하며 타락된 낭만주의자들이다. 절망의 어둠속에 방황하는 이들의 희망 나눔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적보장의 범주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치유하기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 그들을 치유하고 재활시키는 일은 어쩌면 영원한 사회적 숙제인지도 모른다.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