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

독자기고

동전의 양면

이슈제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등록 2009.05.19 08:14:44

글로벌금융시장 위기와 경제침체의 여파는 실직과 고용불안, 실물경제 위축, 자영업자 몰락등 그야말로 지역경제는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는 우물 속 개구리격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작년도 감귤가격 안정, 고환율로 인한 내도 관광객 증가등 경제한파에서 한 발 비켜서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지역 경제구조에서 서민의 삶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내민 카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다. 우리도에서도 조기집행에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작년 12월부터 조기집행이 가능한 ‘09년도 모든사업을 검토하여 일찌감치 설계 발주하고, 민간보조사업 교부시기를 앞당기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등에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기 공공지출의 확대는 위축된 제주지역 가계소비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BSI도 개선되나가고 있다는 경제지수로 조기집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불요불급한 물품의 과다구매(제설용 염화칼슘<3.31일 MBC뉴스>), 과다발주로 인한 감독 소홀로 부실시공 우려, 선금급 강요에 의한 도급자 부담증가, 민원관련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민원발생시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지자체간 실적경쟁에 따른 일부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도민들이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있는 것임을 잘 알기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일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과정임을 가슴에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항상 견지 하는 것이다.

‘감리․감독자 실명제 의무화’, ‘예산집행 全단계 실명제’ 실시(예산집행 관리카드제), 무리한 선금수령 강요 금지, 부실설계 및 시공방지를 위한 ‘공사설계 지원단 구성운영’등 많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어 그 간의 예산집행 행태를 개선하고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지출알림 문자서비스 시행(서귀포시), 대금결재기간 단축(3일이내)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도 시행되고 있다.

동전의 이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같이 인식시키고 항상 함께 노력하는 것이 도민과 행정이 나아갈 바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서귀포시 서홍동 지방행정7급 김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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