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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시민이 많이 내신 세금 돌려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는 물밀 듯이 온 누리를 휩쓸며 가정에 까지 위기를 체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우리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제도적 원인이 있으나,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납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과오납금 중 2008년도의 경우는 전체 23,330건 3,768백만원으로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환급이 10,688건, 809백만원,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이 7,960건 195백만원, 투자진흥지구 감면이 2건 1,794백만원, 이중납부가 2,922건, 152백만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찾아드린 과오납 환급금은 11,182건, 3,659백만원(발생액 대비 97%)이며 그 중 전화신청에 의한 환급건수는 9,616건으로 전체 환부건수의 8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돌려드리지 못한 금액은 11,582건, 149백만원이며, 이 중에는 국세경정분 43백만원, 자동차세환부 43백만원, 이중납부 47백만원 등이며 대부분 1만원미만(8,832건, 76%) 소액으로 납세자인 시민들의 관심 소홀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은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소액 환부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전화(☎728-2402)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여도 즉시 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잠자는 환급금을 빨리 깨워주시고 한시바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제주시 세무2과장 고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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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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