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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 개최

내년 사회복지기관·단체에 5억원 지원 결정.

 
제4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19일 2006년 제4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안건으로 2007년 신청사업 심사 계획(안) 심의를 벌여 2007년도 신청사업 지원 예산을 5억원으로 확정,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신청사업은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자유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단년도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기관의 정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무기기, 차량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사업 프로그램은 기관당 2천만원 이내, 기능보강은 1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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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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