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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 식당 안에 들어선 필자는 연탄가스냄새를 직감 할 수 있었다. 주인에게 냄새가 나니 문을 여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가스에 중독 되어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손님들도 감각이 상실되어 문을 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 제주사회에 적용될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도민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신 있는 도전정신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력이 반대분위기속에서 점차 약화되어 국제자유도시라는 희망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

긍정적인 정신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부정적인 정신은 육체를 나약하게 만든다. 역설적인 비유지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른 인기가수 차중락은 가사에 감화되어 32세 때 가을에 낙엽 따라 생을 마감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 온단다”라는 긍정적인 노래를 부른 송대관은 62세로 현재 잘 살고 있다.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은 고독한 산장의 여인처럼 평생 독신생활을 했다.

과거 제주공항과 신라호텔 등을 신축할 때 영리목적, 양극화, 공공성결여, 귀족호텔, 환경파괴, 평화위협, 독선독주, 여론조사, 임상실험이라 하면서 반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중앙정치인, 종교인, 영화인들이 내려와서 지방자치에 관여하고 반대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제주가 이정도로 발전될 수 있었을까? 다 같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완벽한 검증을 거치면 찬성하겠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증된 완벽한 계획과 제도개선은 있을 수 없다. 단점은 추진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 시간을 갖고 여론수렴을 한다 해도 모든 도민이 전문가가 아니고 보는 시각, 이해관계,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르므로 그 결과도 객관성이 없다.

따라서 사회 일각에서 시책과 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 부정적인 반대분위기가 조성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긍정적인 도전정신이 약화되어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08. 8. 25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박 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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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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