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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 전면 개편 대응…의료 사각지대 해소

오는 2026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주시가 제도 변화에 맞춘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여 정신과 상담, 입원료 및 식대 등

수가 인상을 추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맞춰 의료급여 관리사 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각 읍동 및 의료기관 홍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제주시는 15,979(12,258가구)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 지원 이외에 희귀·중증교통비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등으로 125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의 적정한 의료이용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며,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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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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