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지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공유재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안내표지판은 가로 50, 세로 30크기로, 해당 토지의 기본 정보와 함께 무단 점유 금지 무단 사용 시 변상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사전에 경고하고 공공자산의 적법한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는 등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불법 경작 등 무단 사용을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