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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24억 원으로, 이 중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7억 원(40%),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이 42억 원(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분 92%, 지난 연도분 27%로 총 1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과 유선 및 카카오톡 알림 등 SNS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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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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