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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부지 활용 복합개발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20() 학교 공유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교육청 강동선 안전국장, 개발공사 김군홍 주택도시사업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경문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서두로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아품초)’모델을 제시했다.


아품초 모델은 교육시설과 주거 공간을 하나의 건물에 결합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지역인 구도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공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우선 대상 공공임대주택 추진하는 것이다.

 

참석자들 해당모델이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어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현행 법률적 제도 개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폐교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아품초와 같이 교육시설과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주교복합은 원도심 및 읍면지역 균형 발전과 학령인구 감소화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15분 도시와 더하여 교육복합시설과 주거안정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 및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도청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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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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