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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

 
모의재판이 열리기 전 판사역할을 담당할 어린이들이 판사의 설명를 듣고 있다.
ⓒ 김영하 기자
14일 서귀포시 예래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이 제주지방법원을 견학한 가운데 303호 법정에서 어린이 모의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어린이들은 법관복과 검사복을 입고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직접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도시락절도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이 이뤄졌다.

 
어린이들이 제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김영하 기자
 
어린이 모의재판이 열리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303호 법정
ⓒ 김영하 기자
 
ⓒ 김영하 기자
 
증인에 나선 한 어린이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김영하 기자
 
대법전을 옆에 두고 공정한 판결을...
ⓒ 김영하 기자
 
법관들이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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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운영실태 상반기 지도점검
제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운영실태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동부 지역 소재 전문정비업(108개소), 매매업(37개소), 해체재활용업(8개소)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차 관리사업 업종별 법정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 공통 점검 항목과 업종별 점검 항목으로 구분된다. 전문정비업의 점검 항목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등이다. 매매업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매도 관리대장 관리 실태, 매매업체 등록차량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체재활용업 대상으로는 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대장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2024년 지도점검에는 시정조치 10건, 과징금 부과 11건(28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장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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