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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도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302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302개 법인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7676개 법인 중 1 전산 조사를 통해 지분율 미변동 법인, 기신고 법인 등을 제외한 대상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판단 여부 등 과점주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고, 이번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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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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