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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분권모델의 완성, 포괄이양 공론화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5일 오후 2 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포괄이양 대상 적용법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회식은 오영훈 도지사,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 및 초청인사의 축사가 이어진다.

 

개회식 이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 및 법리적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포괄이양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포괄이양 원칙 및 기준, 단점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해법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자치분권 및 법제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이후 플로어를 포함한 전체토론을 이어간다.

 

제주도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진 중인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정안에 대한 부서별 세부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된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포괄적 권한이양은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의 핵심이라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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