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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논평)“역대 최대 7000억 규모 추경 통해 무너진 민생 회복시킬 터”

다함께 미래로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재영 대변인 논평

역대 최대 7000억 규모 추경 통해 무너진 민생 회복시킬 터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와 일상회복 위해 촘촘히 살피고 도울 것 -

 

 

오영훈 후보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무너진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살리겠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관광과 1차산업, 문화예술 종사자 등의 피해구조와 소외받거나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훈 후보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및 일상회복 대책을 차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예산 지원을 통해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고통받는 도민들을 어루만지고 그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 지원자금에 따른 국비지원금과 지방세입에 따른 제주도정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액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촘촘히, 더 두텁게, 더 내실있게 챙겨 도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 역대 최대인 7000억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상대후보의 기금 조성을 통해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부지하세월입니다. 바로 확보와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영훈 후보는 추경예산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선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부채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지원, 임대료 일부 지원방안 마련, 한시적 실업자의 취·창업 지원, 일자리 확충 대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게 됩니다. 긴급하고도 종합적인 민생회복 대책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이중고를 겪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도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 오영훈이 이뤄내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2022. 5. 25.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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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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