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의 핵심공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아십니까? ”

- 개발과 보존, 양면성 벗어나 대전환 필요 …‘미래’와 ‘사람중심’도민과의 핵심 약속 -

오영훈 후보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란 공약을 아십니까.

이 공약은 오 후보의 6대 핵심 공약 중 다섯 번째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곶자왈·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들이 그 소중한 자산을 보전·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註) 제주는 이제 개발과 보전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는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와 도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는 ‘삶의 질’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 다양성을 품어 안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영훈이 ‘미래’와 ‘사람 중심’의 핵심 공약으로 마련해 선보이게 됐습니다.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트리플 크라운’ 지역입니다. 제주가 세계의 보물섬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환경부가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후대에게 오롯이 물려 주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다. 그길을 오영훈 후보가 선두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계적 화두인 ‘지속가능한 제주’를 설계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 셈입니다.

제주의 가치와 청정환경과 자원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가치를 드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가치와 청정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이 제도를 통해 제주의 생명수를 함양하고 있는 곳자왈·숨골 등을 보전하겠습니다. 오름 등의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민관 합동으로 광범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를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지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절충해야 하지만 향후 ‘환경보전기여금’ 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도민세금 부담 없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정책을 잘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제주도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길에 오영훈이 앞장서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도민과 제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 나가겠습니다.

2022.5.17.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