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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화북동)2022210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중대재해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이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제주의 건설현장에서도 지난 1주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감량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량기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현황과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급식실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범위가 한라산 중심에서 중산간지대로 확대되면서 가축, 농작물 등의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해제된 노루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며, 또한 야생화된 들개로 인한 가축 그리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안덕대정지역의 미분양수가 줄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이 접수되고 있어 행정에서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강조하였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작용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 및 분석하여 보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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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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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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