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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면적’ 임야 훼손 적발

자치경찰단,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자(父子)지간인 A(62)B(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4,314(22,479) 2547(6,215)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과 관련해 총 2건의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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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종합대책에는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 ▲설 연휴 특별방역 ▲재난취약 분야 집중관리 ▲여객 수송 및 레저활동 안전관리 ▲생활민원 처리 등 10개 분야·28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 안전상황실 비상대책반을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루 7명(5일간 35명)이 투입돼 △각종 재난발생 시 상황 전파 △보고체계·긴급대응 △대설·한파 대비 자연재난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유입 및 선제적 차단을 위해 공·항만을 대상으로 △입도객 대상 1대 1 수준 발열 감시 △셀프 키오스크 발열 카메라 도입 △공항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 근무인력 확대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 △식중독 환자 발생 신속대응 상황실이 운영된다. 또한 항공사·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방문 이력자·발열자·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지원한다. 재난취약 분야 집중관리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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