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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104일부터 12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2904세대 5429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정기조사로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융정보 ) 받아 실시하게 되고, 소득재산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생계급여인 경우 2021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달라진 기준에 의거 조사하게 된다.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계급여인 경우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힘든 가구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득이 보장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토록 노력하겠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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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재난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 사업‘순항’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2시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재난대응 안전서비스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 미래전략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방안전본부, 사업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그동안의 추진상황 점검과 질의·응답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긴급 재난대응 통합 안전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구성, 협의체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3개 이상의 기지국 신호를 단말기가 받아 네트워크에 있는 측위 서버로 전송해 위치를 계산하고, 지하 등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휴대용 고주파 발생기를 활용해 음영지역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한, 산악 및 해안 등에서 사고 발생 시 현장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 위치 정보와 소방본부, 병원 차량 등의 도착 예정시간을 제주해양경찰청도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병원과 보건소 차량 25대에도 위치 관제용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어, 재난상황 정보의 신속 전파 및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가 가능한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를 위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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