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송재호,“국가균형발전 중요성 널리 알려지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43인이 공동으로 참여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12월부터 시행된다.


송재호 의원은 민주당 내 균형발전정책 전문가로서 지방소멸대응TF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맡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구상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송재호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완수하고 지역이 잘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