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제2공항 대안마련보다 국토부 입장확인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오영훈 의원은 정석비행장 활용론 제기 전에 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재보완 제출 여부의 국토교통부 입장정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현 공항예정지에 대하여 환경부가 제기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먼저,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현공항 확충’ 등을 포함한 제주의 향후 100년의 항공수요를 책임지는 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석비행장 활용론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의 정석비행장 활용론은 현공항 확장과 기타 공항예정지와의 비교 평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고 , 과거 예외적 상황에서 항공 수요에 대처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만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공항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이미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마련, 제주도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내용.

고 의원은 “국토부는 성산이 제주 제2공항 최적지라고 먼저 제시하였고, 유책사유로 인해 제2공항이 성산지역에서 추진이 안 될 경우 지난 6년간 검증과정에서 온갖 피해가 발생한 성산 지역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보상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오영훈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제시하면서 도민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마시고, 본인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