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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현장점검

제주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 101개소에 대해 오는 82일부터 1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되며, 20216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101개소)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부거래 실적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매년 2(하반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매입채권현황, 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서는 지난 14일자로 대부업체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73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최고 금리(24%)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법령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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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근본 대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2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가해자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 체계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셉테드(CPTED)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보호자 역할 방안 모색 ▲IT기술 접목 안심벨 등의 112시스템 연계 방안 ▲가해자의 전과 또는 이동동선 확인 통한 피해자 접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 후 보고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2021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등도 논의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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