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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구조사 백신 접종 2곳 추가 적발

예방접종 위탁기관 147곳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병·의원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앞서 적발된 1곳을 포함하면 총 3(제주시 2, 서귀포시 1)의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된 셈이다.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는 8개반 32(제주도·6개 보건소 16, 자치경찰단 16)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백신 접종 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사항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접종 인력의 면허·자격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했다.

 

제주시 의원에서는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함께 1명의 응급 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주사 행위를 했다.

 

현재 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총 1450(의원 관련 846, 의원 관련 604명 이관)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 접종센터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돼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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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근본 대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2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가해자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 체계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셉테드(CPTED)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보호자 역할 방안 모색 ▲IT기술 접목 안심벨 등의 112시스템 연계 방안 ▲가해자의 전과 또는 이동동선 확인 통한 피해자 접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 후 보고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2021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등도 논의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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