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1 (일)

  • 흐림동두천 27.6℃
  • 구름많음강릉 32.5℃
  • 서울 28.6℃
  • 구름많음대전 29.7℃
  • 천둥번개대구 27.3℃
  • 흐림울산 28.7℃
  • 흐림광주 31.5℃
  • 구름조금부산 30.3℃
  • 흐림고창 ℃
  • 구름많음제주 30.4℃
  • 흐림강화 27.0℃
  • 흐림보은 29.5℃
  • 구름많음금산 28.1℃
  • 구름많음강진군 30.5℃
  • 흐림경주시 26.2℃
  • 구름조금거제 30.3℃
기상청 제공

김경미 의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농업인 소득안정 역할 도모해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9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김경미 의원은 지난 2015년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지출이 되지 않았다, “지난 6년간 제주산 농축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이 기금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양배추 3·4월 출하분에 대해 지원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심의가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 운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