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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마을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선정을 위해 오는 3일부터 730일까지 ‘2022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발전분야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제주다움복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율개발사업은 총 4개 마을에 20억 원(5억 원), 종합개발사업은 2개 마을에 2억 원(10억 원), 제주다움복원사업은 1개 마을에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5년이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중 2~4개 분야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읍면단위는 리, () 단위는 자연마을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수부 소관 읍면 지역 및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기한 내 행정시 마을활력과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자평가로 진행되며,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를 합산해 올해 9월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축이 불가하며, 종합개발 및 제주다움복원 사업에 한해 도 공공시설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을 총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정착주민 참여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충분한 공모기간 동안 마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비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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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50세, 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씨(45세,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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