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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4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612일자로 제3기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원 15명 중 10명에 대해 공모를 통해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 5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도민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10명 전원을 공개로 모집하고, 공모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선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맞춰 행정·재정·지방자치분야, 보건·복지·문화·관광·환경·도시 분야, 농수축·경제분야 등 3개 분야이다.

 

위원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 연구·교육기관, 공공기관 실무경력 10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임원 중 경력 10년 이상인 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정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3개 분야 이상 위촉된 경우 응모가 제한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의 도민 참여 확대 폭을 넓히겠다면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심의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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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50세, 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씨(45세,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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