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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을 풍성하게, 현길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학교에서 참정권교육, 준법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9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참정권 교육, 준법교육 등을 추가하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현길호의원은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제도와 투표권 행사 등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소양을 함양하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 행사 추진, 제안 아이디어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는 현길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영식, 김태석, 정민구, 고현수, 김황국, 강충룡, 문경운, 안창남,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있는데, 오는 428일에 예정되는 제394회 교육위원회의 1 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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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내 주요관광지 특별방역순찰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성산일출봉, 용두암, 해안도로 일대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27개소에 대한 관광지 특별방역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평균 3만5000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등 관광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한 도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특별방역순찰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27개소를 대상으로 많이 출입하는 오후 시간대 특별순찰이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사려니숲길 등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기마대를 활용해 방역순찰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그간 추진해 온 여성안심 관광지 여자화장실 불법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한다. 기존 제주시 30개소에서 서귀포시 30개소를 추가해 총 60개소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기기로 인한 여성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해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난 4월 19일부터 점검한 이후 현재까지 주요관광지 여성화장실 25개소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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