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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진행사항 보고받아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16() 5차 특위회의를 개최하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일정 및 법안주요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향후 대응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국회 진행사항 보고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이와 함께 우리의회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위위원들은 집행부에“43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의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위원장은 제주도민들과 43유족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의회도 전국의원네트워크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걸쳐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걸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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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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