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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올해 7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도민 우려 불식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자치경찰이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1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이원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양 기간 관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설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설계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차별화된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발굴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주자치경찰의 기능 및 조직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연구용역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넘어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치안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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