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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도시디자인 분야에 26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을 목표로 3개 핵심과제에 대해 26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도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경과 및 도시 관리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2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표준모델 제시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홍보·교육, 민간 확산사업 활성화와 제2회 국제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도민 인식 확산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공감대 형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디자인 전문가 지원 컨설팅 등 공공디자인 총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특히, 제주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와 통합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등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활 속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디자인을 추진한다.

 

 

지역 특수성과 시대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와 경관 조례 개정 등 체계를 구축하고 난립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강력 정비 등 제주 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안심마을 환경 조성 등 청정 제주보전을 위한 경관 및 도시 관리를 추진한다.

 

 

고우석 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주 곳곳에 디자인이 스며들어 도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에 유니버설디자인 대상(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우수디자인 동상(산업통상자원부), 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공기관 우수(경찰청·중앙일보) 등 도시디자인 분야 전국 중앙단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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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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