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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237건 적발

총 2만262건 점검… 과태료 및 고발조치 9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해 2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관리기간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2180시 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이어 240시 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대책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도는 강화된 방역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중점관리시설 12종과 일반관리시설 16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연말연시 특별강화 관리기간(2020.12.24.~2021.1.3.) 내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20,262건의 점검 실적 중 237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237건 중 228건은 1차 시정명령, 9건은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위반 집합금지 6,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1건이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관련 총 1772건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또는 소관 부서별 정기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12180시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부득이항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실내·(실외는 2m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전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중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단속 공무원이 현장 지도·점검 중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 중이며 과태료 부과 사례 1건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불이행이다.

 

12240시부로 진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항의 경우 대부분 오피스텔, 가정집 내 동일 거주지 가족 등 예외사항이 아닌 지인 모임 등에 따른 것으로 신고·접수 후 도·행정시·자치경찰·국가경찰 불시 현장 점검에 따른 것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총 701건 현장 점검 실적 중 144건 현장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도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비대면 개최 원칙 종교시설 주관·연계 집합 모임·행사·숙박·음식제공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도·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매주 주말 동안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지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점 관리시설 12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6개 업종의 경우 총 93건의 적발 건수 중 84건 현장 시정명령이, 9건의 단속 처분이 이루어졌다.

 

실제 단속 실적 중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위반 6, 식당·카페 내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과태료 부과 2,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1건이다.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는 고발 조치 진행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4주간 주간 일일 확진자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주간 일일 확진자 발생자 수는 2주차 17명에서 3주차 21.7명을 거쳐 4주차 8.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확진자의 다수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 전·후 진단검사 결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역당국의 전 방위적 현장 지도·점검의 결과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1월이 3차 대유행의 확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지난 30일 일원화된 신고체계 마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2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를 2주간 연장하여 11724시까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 내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방역대책에 따라 도내 확진자 발생 추세가 확실히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청정 제주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코로나19 일일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점검이나 단속과 관련해 각 분야 현장에서 실효성에 맞게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고질적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 개선사항으로 반영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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