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78()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 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초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하여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 되었던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