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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원희룡 지사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포기 도민께 사과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6일 제383회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 예산 편성 계획 중 사회복지 재정 개선 검토에 대해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희룡 지사는 사회복지 예산 25% 확보 공약 포기 선언을 하고,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현수 의원은 제주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도는 전문가가 수행한 재정진단의 결과에 따라 세출효율화를 추진 중이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의도한 바 대로 정리된 내용에 불과하며, “2021년 예산편성시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 개선은 일률적인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이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사회복지 예산 25% 공약 포기 선언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하며, 이는 지사를 선출한 제주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특히 재정진단 용역의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의 내실화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를 제언 했으나, 1년 만에 수행한 재정진단에서는 정반대로 현금성 지원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등 제주자치도의 재정진단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빌린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고현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총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사회안전망은 경제와 더욱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기에, 오히려 사회복지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나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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