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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김경미 의원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2020323() 오후 4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범 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로 일자리 정책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증가하고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위에서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호응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에 도내 취약계층과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은 향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특강,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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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래천’ 액비 유출사건 관계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A씨(제주시, 50대)를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예래천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하여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하였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 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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