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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김경미 의원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2020323() 오후 4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범 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로 일자리 정책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증가하고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위에서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호응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에 도내 취약계층과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은 향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특강,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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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민식이법’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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