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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고 있는 하자보험증권 돌려 DREAM 니다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되어 보관중인 하자보험증권을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 구현으로 공동주택 하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의 의무가 없어, 예치된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 모르거나 수령하지 않아 하자보수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토록 통보하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수령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인계할 계획이며,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제주시 주택과에서 수령하면 되고, 면 소재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할 수 있다.

 

제주시 주택과(과장 최원철)에서는 이를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기적절한 하자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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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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