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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에서는 126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 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의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강연과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의 신고리원전 공론화 모형의 회고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규모 국책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과 주민의견 수렴 사례를 통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원철 특별위원장은 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첫 걸음으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이번 워크숍은 타지역 갈등 해소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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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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