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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센터’구축, 잰 걸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 분석관을 갖춘 자치경찰 디지털 포센식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8월말 기준 기준 도내 특사경 4대 분야(산림·환경·관광·식품)에 대한 제주지검 사건처리 424건 중 83%에 이르는 352건을 담당하는 제주 자치경찰은 특사경 수사 핵심증거가 되고 있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CCTV 등 디지털 영역에 저장되어 있어 모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입으로 수사역량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그동안 포렌식 분석 필요시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와 지원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왔다향후 포렌식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분석기간이 더욱 더 단축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과학적인 수사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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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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