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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제주도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20191113()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이하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8월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정책현황 및 과제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 세미나 주요내용에는 개회식은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로 진행되며, 공동세미나는 크게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제주대학교 양영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KDI 송영관 연구위원이 경제자유 특구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를 주제로, 정승훈 선임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구전략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며, 종합토론에는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장, 최영수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장, 김재범 제주신보 기자 5명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경제자유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번 공동세미나 자리를 계기로 입법기관 간 뜻을 합하고 교류를 견고히 하며 제주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게도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낌없는 감사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동세미나는 경제자유특구와 국제자유도시의 현황,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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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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