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8월 2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며, 8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지원단을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번 출범시키는 정책자문위원회는 2018년 9월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2019년 2월에 수립된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에 있어서 개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과 발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강철남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면서 특히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특별자치 선도지역으로서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타 시도의 자치분권 관련 고민을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세종시 등과 자치특례 발굴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 중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前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정부세종청사)을 방문하여 연내 마무리 계획 중인 제도개선 과제들의 추진현황 점검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환경, 투자, 관광, 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 이양과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등의 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법적 특례를 부여하는 과제를 소관하고 있다.

사례조사에 앞서 강철남 의원은 “국세 지방세 이양, 면세 특례 도입 등 재정분권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나, 사실상 가장 진전이 없는 것 또한 재정분권으로, 연내 마무리 계획인 재정분권 방안의 내용과 정부부처의 반대 의견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례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안착은 도민 모두의 염원으로 사후적이고 비판적인 입장만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과제인 바,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실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