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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별영향평가 내년도 57개 사업 대상 실시

주시는 내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7개 사업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특정내용이나 프로그램 등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해 사전에 차단할 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생활 곳곳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6월에 성별영향분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57사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정책의 성별 특성,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따른 사업 개선사항 등을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사업의 원활한 성차별요인 분석과 개선점 도출을 위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강경숙)에서 사업 담당자에 대한 서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819일에는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안전·일자리·보건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 제주 올레 올레지킴이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57개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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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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