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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대륜동 주민센터 고화산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대륜동 주민센터 고화산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필독서 목민심서에 아주 맑고 깨끗한 성격의 지방관이 나온다. 새 부임지에서 소가 새끼를 낳자 소가 잉태된 전임지로 송아지를 보냈다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당시에는 탐관오리들이 들끓어 역사상 수많은 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청렴한 목민관이 있다면 그 분은 백성들이 사랑하는 관리로 추앙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도 옛말처럼 水淸無魚(수청무어). ‘너무 결백하면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시대가 변했다. 공무원에 대한 청렴기준이 여전히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으로 한국은 여전히 부패지수가 높다. 다행히 제주도의 청렴도는 전국공공기관평가에서 최근에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한다. ‘14년 종합청렴도 14, ’1612위로 만년 하위권에서 ‘174위로. 여기에는 도지사 중심의 청렴대책본부의 운영과 청렴징검다리, 계약의 투명성 개선, 특별감찰 및 상시감찰, 고객만족책임관제 도입 등의 제도정비 및 민관이 함께 하는 청렴문화제 등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과 같은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청렴도 1등급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부패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입공무원인 나는 주변의 선배 공직자들을 본다. 모두 청렴한 마음을 가진 일당백의 능력자들이다. 이런 분들이 옆에 있어 나는 나를 돌아보며 계속 채찍질하게 되고, 민원인은 공무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를 믿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시대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거부감과 합리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이 더해져 우리는 더 청렴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물이 맑아도 사람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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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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