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노조 없는 나라를 꿈꾸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조합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실패를 불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더니 3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콜트악기'와 '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등이 강성노조 때문에 폐업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가 노동조합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저의는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때문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무성 대표의 편협한 노조관, 전후 좌우를 잘 살피시기를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어려운데 노동조합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자기 밥그릇에만 신경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김무성 대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3%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낮다.

노조 조직률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동안 친재벌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던 보수정권이 활약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에 불과한 노동조합의 밥그릇 챙기기가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시켰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재벌 기득권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했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덧씌우려는 선동에 다름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보수 정권이나 기득권 층이 시도해 온 '낮은 노조 조직률'이 (OECD국가의 통계에서 드러났듯) 실현된 반면 그들이 원하는 경제발전, 다시 말해 재벌이나 기득권 세력의 이익챙기기는 '아직 배가 고픈' 실정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이 3만불? 상식을 벗어난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국민소득 5만불?

 
 '쇠파이프를 드는 노조가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불'이 되었을 것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과연 저런 가정법도 가능한 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말을 바꿔 그들이 쇠파이를 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알아서 '노동자'들을 챙겨줬을까하는 가정법을 더하게 된다.

고분 고분, 조선시대 노비처럼 '예, 예'만 했을 경우 재벌이나 기득권들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돌봤을까 하는 말이다.

박노자 교수의 칼럼을 빌려 우리나라 개인이 소유 가능한 토지의 50% 이상을 우리나라 기득권 1%가, 상장주식의 60% 이상을 역시 기득권 1%가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노동조합의 쇠파이프가 무슨 그리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도저히 모를 일이다.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곡되고 저급한 상황인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정치가 가장 문제'라고 짚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뜯어 고쳐 노동자 권리를 없애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세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우리가 겨우 10% 남짓 행사하고 있는 노조를 결성하는 단결권, 회사 측과 임금협상 등을 벌이는 단체교섭권, 단체교섭이 결렬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행사는 단체행동권 등을 말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물론 과격하다는 의미로 사용했겠지만 김무성 대표의 '연일 노조 때리기'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예 노조가 없고 재벌 등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면 '우리나라가 더욱 잘 살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표상 3만불, 5만불은 의미가 없다.

박노자 교수가 지적했듯 그 3만불, 5만불이 일정한 곳으로만 집중된다면 말이다.

귀족노조란 없다, 그들의 권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 찾을 뿐이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귀족노조라는 말이 강조되고 이를 보는 일부 국민들도 손가락질을 해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을 2만5000불이라 치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으면 1년 연봉이 1억을 넘어야 딱 평균 값이다.

대기업 노조원이 20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연봉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평균 임금으로 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를 알고 싶어진다.

특히 그들이 받는 연봉은 재벌들이 '알아서 챙겨 준 몫'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고, 분신, 자살 등 숱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노동 3권을 인정한 '헌법'이 버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