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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창조도시의 시작입니다

지방세 납부, 창조도시의 시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 윤상철

 

 

『뭔 놈의 세금이 그렇게 많아』 세금내려니 진짜억울하다

 

주변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하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공평과세는 되었는가, 세율 적용은 적정한가,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 등을 생각하게 된다.

 

지방세는 본질적으로 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지방세만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면 80% 정도는 자진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이 대부분이다.

 

10%는 자금사정상 지연되는 정도이고, 문제는 10%정도의 고질적인 체납자다.

 

어쨌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세무행정 추진은 납세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반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위텍스(wetax) 및 신용카드 리더기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진납부와 체납액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지방세 자진납부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숙제는 무엇보다 시민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평과세로 자진납부는 물론 체납액이 없는 “체납액 제로”에 도전할 때가 된 것이다.

 

지방세의 자진납부야말로 진정한 서귀포 발전의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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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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