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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창조도시의 시작입니다

지방세 납부, 창조도시의 시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 윤상철

 

 

『뭔 놈의 세금이 그렇게 많아』 세금내려니 진짜억울하다

 

주변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하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공평과세는 되었는가, 세율 적용은 적정한가,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 등을 생각하게 된다.

 

지방세는 본질적으로 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지방세만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면 80% 정도는 자진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이 대부분이다.

 

10%는 자금사정상 지연되는 정도이고, 문제는 10%정도의 고질적인 체납자다.

 

어쨌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세무행정 추진은 납세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반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위텍스(wetax) 및 신용카드 리더기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진납부와 체납액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지방세 자진납부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숙제는 무엇보다 시민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평과세로 자진납부는 물론 체납액이 없는 “체납액 제로”에 도전할 때가 된 것이다.

 

지방세의 자진납부야말로 진정한 서귀포 발전의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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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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