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는 물론 올해도 제주자치도의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투자개방형 병원 관계로 도민사회에 바람이 불고 있다. 한마디로 작년까지 추진했던 영리법인 병원이 왜 하루아침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둔갑했냐는 것이다.왜? 그러면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병·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자치도는 병원(한방병원 제외) 개설주체를 상법상의 법인(기업)으로 확대하여 자본유치를 통한 우수병원을 유치하고자 비영리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리법인 병원 용어를 썼고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다.돌이켜 보면, 작년 전국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영리법인 병원”이 마치 영리만을 추구하고 특수계층만을 위한 병원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7월 초순경 국무총리실·보건복지가족부 및 제주도관계자와 실무진 회의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실 그대로 투자유치를 통한 우수병원 유치로 우리 도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영리법인
위인 영웅이 평범하고 성실한 도민보다 모든 점에서 월등하다는 주장에는 수궁할수 없다.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양식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건전하고 확고한 기반을 다져질 수 있으므로 들에 핀 꽃한송이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위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다.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쓸 여록이 없었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진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던 그 길이, 이런 길은 결코 아니었을 텐데 말야!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기뻤던 일, 슬픈일, 우울했던 일들. 너무도 많은 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곁을 스쳐갔다. 이제는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너무도 들떳고 우울한 날들이였나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계획의 순조롭게 될것인가?잘 구상해 보라.제주특별자치도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고 떨어지는 반복처럼 1日1省의 각오와 다짐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구나! 이제 특별자치도는 또다시 새 각오! 허무한 인생, 번뇌의 인생, 순간적이며 속절없는 그림자와도 같은 우리인생, 모순과 부조리 투성이의 인생! 무(無)에서와 유(有)에선 허덕이다 무(無)로 가는 인생!
최근 영등할망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를 꿈꾸는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괴 편지를 작성하여 도 전역의 일반가정과 사무실, 각 정당과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게 구체적인 이름으로 송부했다. 이 괴 편지에는 김태환 지사를 제외한 7명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그 영등할망은 누구이며 도지사소환시점에서 무슨 때문에 보냈을까? 그것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괴 편지에 거명되지 않은 예비후보의 측근을 의심할 수 있다. 금년 6월 2일자 도내 모 일간지는 지사예비후보를 9명으로 보도했는데 괴문서에는 7명만 나왔기 때문이다. 괴 편지에서 제외된 A예비후보 측근이 괴 편지를 쓸 수 있다. 7명을 비방하여 분노케 하고 그 조직원들을 단합케 하여 이번 소환에서 김태환 지사를 낙마시킨 후 A후보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된다. 둘째, 소환운동본부 또는 소환찬성단체의 핵심 자가 직접 괴 편지를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시켜서 작성할 수 있다. 7명을 비방하여 김태환 지사에게 반감을 갖게 하고 이들의 조직을 소환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
진보와 보수의 싸움 당신들은 재미있지만 백성들은 피곤하다. 최근 우리사회에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그리고 계파간 지나치게 패싸움을 하고 있어 경제는 파탄이 되고 백성들은 피곤하다 이제 이념논쟁은 그만 했으면 한다. 최근 인기리에 출판한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에서 조지프 히스는 우파와 좌파의 시각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분배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좌파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도덕하며 세금을 올리지 않을려는 우파를 맹공하고 약자를 위한 좌파의 공공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측의 신념과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안은 유보한채 시장주의와 사회복지 정책 두 토끼를 동시에 해결할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끊임없는 인류 역사의 과제이자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나라가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6 .10 민주항쟁 기념일 이후 전직대통령인 DJ 는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자 또 다른 전직대통령인 YS는 1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서귀포시에서는 2009년 서귀포시 자립마을로 선정된 14개 마을, 2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2009 주민역량강화 국내우수마을 탐방’을 실시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진 ‘화천군 토고미마을’, ‘횡성군 덕고마을’, ‘원주시 승안동마을’, ‘여주군 해바라기마을’, ‘이천시 부래미마을’을 방문하여 이 마을들이 성공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앞으로 서귀포시 자립마을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 이번 견학의 취지였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에 5개 마을을 모두 둘러봐야 되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이 마을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마을들은 모두 농업과 관광,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킨 농촌관광테마마을을 지향하고 있었고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각 마을의 특성 및 자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다. 이들 마을들 중에 원래부터 풍부한 농촌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그러나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에 지역주민의 창의를 더하여 경쟁력 있는 관
우리도는 지난 2007년 7월 WHO, 즉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형 태풍 내습과 화재/가스폭발/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으면서 최근에는 제주안전도시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3년간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민간투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영어교육도시 조성,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관광, 경제, 사회, 교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도민의식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982년 3월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윌슨과 조지켈링이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의하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미국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사소한 무질서 범죄에 대해서도 '조금도 봐주지 않는(zero-tolerance)‘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이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다른 도시들도 뒤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빈부의 격차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귀결된다.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빈부의 격차는 벌어진다. 자본주의 병폐이다. 이를 보완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시책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복지는 소수 특수계층에 대한 인간적 삶의 본질적 문제이다. 우리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에게 보장되어야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말함이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의료,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계·주거비가 지급된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감안한 한시적 생계비지원과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에 참여케 하여 탈수급화를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전달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사업실패, 가정해체, 사회부적응, 알코올 중독 등 심신이 피폐되어 심연에 허우적대는 사회적 패배자들 말이다. 험난한 인생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예측대로 -4%를 기록한다면 2007년 156만명에 비해 근로빈곤층이 55%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율은 14.98% 오르게 되며 빈곤가구는 65만4000여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이 이처럼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발맞추어 서귀포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제도를 강화해 2009년 5월 28일부터는 위기 가구 초․중 ․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이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하며,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의료비와 생계비, 장제비 등 총 86건 105백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을 모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비 353%가 증가한 수치이며 의료비가 61건 84
6월 한 달은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국민 모두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다. 호국보훈정신은 내 부모형제와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은 보훈의 실천으로 주위에 계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등 위안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며칠 후 다가오는 25일은 6.25전쟁 발발 59주년이 되는 날이다.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날의 아픔은 지금도 분단이라는 생채기를 고스란히 남긴 채 잊혀질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세대의 교체로 그 당시의 아픔은 물론 역사적 사실조차도 모른 채 자라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안전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25전쟁 발발 연도와 북한의 남침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43.2%와 48.7%로 절반을 밑돌았다.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6.25전쟁이 일어난 시기와 북
나는 현충일에는 의례히 충혼묘지를 찾아 조국을 위하여 가신 영혼들 앞에서 묵념을 올린다. 오늘도 제54회 현충일을 맞아 행정기관에서 지휘하는 추념식순에 의하여 행사는 진행되었고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취명되는 싸이렌에 맞춰 우리들은 묵념을 하였다. 오늘 참석은 지역내 기관단체, 미망인회원, 보훈가족, 유족회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원,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와 지역에 주둔한 해병부대, 공군부대 초·중·고등학생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조총 9발을 해병부대에서 발사하였다. 다른 현충일보다 오늘은 유난히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상한 날씨다. 참석한 분들에게 금방이라도 눈물을 내리게 할 듯이 서늘한 구름이 잔뜩 끼여 비가 곧 쏟아질 듯 하였다. 우리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회원들은 추념식을 마치고 순국선열들이 희생정신이 담긴 충혼묘지를 뒤에 남기고 쓰러진 전우들을 잠시라도 잊고 슬픈 가슴을 가라앉으려고 안덕면 소재 제주조각공원 사장님이 배려로 조각공원을 한바퀴 돌았다. 나는 오늘 전쟁터에 나갔다 59년 만에 유해로 귀환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6.25때 행방불명된 김상희 일병을 DNA로 가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미망인 김상화씨는 “남
가슴 졸이며 준비했던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노전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민감하고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대규모의 정상회담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00만 내외 우리 도민들이 똘똘 뭉쳐 힘을 한데 모아 이루어낸 결과일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민의 위대한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가 무한한 가능과 기회의 땅임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세계의 정상들과 수행원들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우리 고장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경관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최에 안주할 것이 아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제주도의 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동과 열기가 식기 전에 도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국·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자연적인 경관과 환경은 국제적으로 합격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연 자원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준 책은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 부부가 쓴 이다. 1930년대에 뉴욕을 떠나 버몬트의 작은 시골로 들어가 물질문명에 저항하며 자연주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은 현대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표로 삼기엔 지나치게 이상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충족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좌절과 시련 속에서 읽었던 책은 마음의 비타민이 되기도 한다.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졌을 때 누군가의 책상에서 몰래 집어 읽었던 황대권의는 오랜 장마가 걷힌 후 쏟아지는 한줄기 햇살이였다. 억울한 누명으로 시작된 13년 혹독한 교도소 수감 생활이 얼마나 처절할까? 하지만, 작가는 누이와의 편지에서 야생초와의 인연으로 만난 새로운 세상 이야기와 작지만 소중한 것에 대해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롭게 적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거대한 세상 안에 존재하는 작고 약한 것들, 그들의 인내와 열정과 슬픔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황대권의 또 다른 책, 유럽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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