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중요재산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승인 없는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축산분야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으로, 축사시설 개보수 및 축산용 기계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이다. 금번 실태점검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청렴한 집행 인식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 대상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 자료(사진, 사용실적 등)를 사업담당자에게 기한 내 제출하게 되고, 행정에서는 중요재산의 부적정 사용 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 중요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사항을 덜어 드리기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문의건수는 총 58건으로 적합 48건, 부적합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10건 중 5건도 해당 부서의 보완 요청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면 최종 토지분할 정리가 가능해진다. 건축물 소유자는 분할 정리 이후에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민원 방문 없이도 지적팀에서 통보한 문서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서간 협업 구축을 강화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애월읍 봉성리와 고성리 일대 국유림 5ha에 총 7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삼나무림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8차 국유림 경영계획(2023~2032년)’에 따라 국유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월읍 봉성리와 고성리 지역 국유림 내 삼나무 1,516본을 제거하고, 상수리나무 9,000본, 졸참나무 3,000본, 황칠나무 500본 등 다양한 수종을 새롭게 식재할 계획이다. 2022년 실시된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조사’에 따르면 도내 삼나무림 4,307ha 중 82% 이상이 벌채 가능한 나이인 30년을 초과했으며, 91.5%가 밀식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번 삼나무림 수종갱신은 건강한 숲 생태계 회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제8차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매년 삼나무림 수종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른 조림 사업을 지속적으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중인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은 국비, 도비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출연금으로 편성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되고 있다. 제주의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매년 8~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 올해 역시 7억 400만 원의 예산이 8월 25일부로 모두 소진됐다. 이에 제주시는 약 5천만 원의 수거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는 플라스틱, 유리, 봉지류 등으로 구분된다. 농가에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와 운반을 맡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량을 집계해 제주시는 종류별 kg당 100원~최대 3,680원의 단가로 공동집하장 관리단체 등에 월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폐농약용기류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회수하고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