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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양돈장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축산 악취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양돈농가 75개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녹색환경과 도 생활환경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합동 지도점검을 516일부터 61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2021년 관내 축산 악취 민원은 총 843건으로 전년 638건 대비 205 증가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로 주거단지 신축에 따른 주민 생활 반경 확대, 관내 유입인구 증가와 악취발생원인 양돈장을 비롯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75개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비인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가축분뇨 처리실태 확인,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위법 사항 발생 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 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 불법 배출 차단 및 축산 악취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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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금 부풀린 어르신 행복택시 엄중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명)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년 3월~2022년 4월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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