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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미얀마 민주화 지지, 연대를 위한 토론회」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은 오는 14()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에서 미얀마 민주화 지지, 연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발생의 비극적 상황과 미얀마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미래상에 대해 경청하고, 제주가 향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지원하고 민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얀마 민주활동가 쿳다우(가명)미얀마의 민주화를 말한다-민주활동가 쿳다우가 말하는 미얀마 쿠데타 실상과 미얀마 민주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고현수 의원을 좌장으로 고준영 목사(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 응진 스님(불교 관음사), 유법용 교무(원불교 제주교구), 현성훈 신부(천주교 제주교구 사회사목위원회), 최희순 공동대표(제주장애인인권포럼), 박건도(제주가치),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왕유쉔(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 제주지역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고현수 의원은 올해 초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경험한 제주가 의회, 종교 및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지와 지원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고현수 대표 및 한영진 부대표(민생당, 비례대표),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 의원과 후반기 새롭게 가입한 김대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등 제11대 도의회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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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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