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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30()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건설관련 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민숙 의원은 제주지역은 물류비 가중으로 인해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값 역시 물류비가 포함되어 육지보다 평균 10% ~ 20% 정도 높고, 각 시설공사 마다 법적으로 의무보유해야하는 기술인력의 훈련비와 육지로부터 기술자 수급 등 인력 관련 간접비가 많이 들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강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그 동안 제주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합리적인 도서지역 노임할증부분을 지적하였고, 지난 11일 건설회관에서 관계기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만큼 각 협회를 대표하고 있는 회장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건설업 협회에서 발주한 용역결과 보고에서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지역특성상 타 지역 공사보다 노무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적정노무비 확보 중요성을 지적하면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 노임할증 적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건설업 각 협회 대표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지역 관급공사시 실질적인 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과 전문가 간담회를 걸쳐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표가 참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회계과 이기택 과장, 건축지적과 김재철 과장, 건설과 현민철 과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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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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