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3 (토)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10.9℃
  • 흐림서울 17.7℃
  • 흐림대전 17.4℃
  • 흐림대구 12.2℃
  • 구름많음울산 11.0℃
  • 흐림광주 17.9℃
  • 구름많음부산 14.4℃
  • 흐림고창 18.2℃
  • 제주 18.1℃
  • 흐림강화 14.7℃
  • 흐림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4.9℃
  • 구름많음강진군 16.3℃
  • 구름조금경주시 9.4℃
  • 흐림거제 14.9℃
기상청 제공

서귀포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서귀포시에서는 지역내 1530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추가 도입이 되면서 농어촌민박 사업장도 가입대상에 포함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보상범위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5천만원까지 신체피해, 10억원까지 재산피해 보상이며, 사업자 가입보험료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로 가입대상에 포함되었기에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을 2021.6.9.일까지 6개월간 두게 되었다. 특례기간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장이 가입하게 되면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서 민박시설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탐나는전 부정유통 끝까지 쫓아 엄정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제단속으로 제주도는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의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적으로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과태료 부과 검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 하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며

배너